( 출처 : 미국 부동산 Sungjin Kim - YouTube )

지난 시간에 중국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중국몽에서 시작된 중국의 경기침체의 원인과 “중국의 몰락”이란 주제로 JHT 김성진 Agent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1. 미국 다음으로 경제력 2위라고 자부하던 중국의 몰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위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일까요?

A:  중국은 공동번영을 기초로 부의 재분배를 정책을 시행하는 전형적인 공산 체제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깃발아래 중국경제는 자유 경쟁체제를 즉, 자유경쟁을 지난 1990년부터 시행에 오고 있었고 이는 중국이 오래 전부터 자유경쟁시장의 메커니즘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한 중국은 자본주의의 원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빈부격차” 입니다. 이 문제는 알면서도 개선이 안되고 있죠. 이러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 부의 재분배 시점에 정면으로 반박되는 요소인 겁니다.

따라서 빈부격차 및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시장으로 인해 중국 내 내부정치 아젠다와 맞물려 중국의 급속한 발전이 곧 정권을 유지하는 공산체제의 관점에서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 길어지지만 정리하면, 중국의 몰락을 이야기하는데 핵심 키워드가 공산체제 진영이 자유무역과 시장원리를 받아들인 결과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를 다시 키워드로 말씀 드리자면 바로 “소득격차” 와 “가성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2. 그렇다면 부의 재분배와 소득격차로 인한 문제점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위기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립니다. 

A:  먼저 부의 기준을 보게 된다면, 어느 시대건 부를 축척하는 지배계층과 피 지배 계층으로의 역할이 분할, 존재해 왔습니다. 과거의 부의 중심은 누구였을까요? 여러 시대와 체제를 떠나 쉽게 정리를 해본다면 바로 생산요소를 가진 자가 부를 지배하였습니다. 농경 및 중세봉건제도 시기에는 토지를 가진 자. 즉 지주가 부자였고, 산업혁명시기,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자본을 가진 자들이 부자였습니다. 오늘날의 부자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가진 자들이 부자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ICT가 부의 기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전문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중국같이 제조산업과 같은 2차 산업의 주요 경제기반을 둔 국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신기술 및 정보통신의 경상이익 보다는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GDP기준이 높기 때문에 ICT 이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올인 하는 중국정부에 방향이 중국에게는 산업의 언벨런싱을 초래하여 몰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전통적인 경제학적 이론에서 보더라도 토지, 자본, 기술, 노동 중에 일반 중국인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토지? 자본? 기술? 이 모든 것은 중국인이 아닌 중국 공산당에 속해 있으며 중국은 기본베이스가 모든 자산이 국가 소유 개념입니다. 물론 개인의 소유도 있지만 토지, 기술과 자본은 모두 중국의 개인인 인민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것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 특정 공산당의 자녀들이 부를 독차지 하는 것이며 특정 권력층의 지배구조는 공산주의 부의 재분배 원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의 재분배에 한가지가 요소가 남게 되는데 바로 노동력입니다. 국가가 부를 취했다면 재분배를 해야 하는데 특정 집권층에게 몰리며 재분배가 이상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고 특정 권력층에게 쏠림 현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럼 인민들은 점차 당국을 불신하게 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 북한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서방국가 및 미국과의 격차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 위기가 자연스럽게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Q3. 미국과의 격차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과 미국의 다른 구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A: 미국 시장경제의 방식의 핵심은 “잘 팔리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게 기본 모토입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 시장에서 자본과 기술을 투자 또는 지원을 받아 기업에게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주고 기업이 돈을 벌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중점입니다. 그리고는 국가는 정책과 세금으로 권한을 행사하죠.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은 이러한 방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선 독재의 정당성을 미화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중국은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새로운 아젠다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위대한 중국, 중화사상,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각광 받는 무언가를 전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모든 국가는 국가별로 잘하는 분야가 따로 존재할 테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대립을 하면서,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자국정치의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바로 반도체, 최첨단 무기, 전기차, 그리고 태양전지 판 등이 진행 하는 것으로 잘못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 분야는 원래 중국에서 잘 진행하지 않던 분야 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중국, 중국몽과 함께 위대한 중화 사상을 이어가야만 했고 위태로운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이 앞으로 미래산업에 선두주자고 우리가 이 정도로 잘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나 인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지금의 정권이 잘하고 있고 위대한 중국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신기술 분야는 당연히 해오던 일도 아닐뿐더러 많은 자금투자 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자본금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갑니다. 중국이 직면한 문제가 역사적으로나 경험해 본적이 없는 문제일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스파이나 새로운 기술을 얻기위한 편접적이 방법들로 인해 미국의 제제가 이어지게 되는겁니다. 

Q4. 어찌되었던 중국은 중국몽을 필두로 자신들이 보유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하여 패권국가의 도전을 이어간다는 자국 중심적 경제정책을 하는 건데, 당연히 미래 먹거리를 투자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잘못은 아닐 텐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A: 네 맞습니다.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입장에서는 미래 중추적인 분야를 개척하고 투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중국이 넘쳐나는 자본을 기반으로 중국몽도 하고 기술투자를 하고 기술개발을 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서의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를 본다면, 과거에는 반도체를 구입하여 사용했지만 지금의 중국은 반도체를 생산해서 사용합니다. 중국기업이 만든 반도체가 TSMC도 아니고 ASML, 엔비디아도 아닌 쉽게 말해 시장에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 물건을 만들어 팔게 된다면 이중에는 물론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안 팔리는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하자품도 존재합니다. 그럼 문제 없이 잘 팔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 내수 시장 입니다. 문제를 요약하면 반도체를 중국이 사다가 쓰면 되는 것을 직접 만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가성비가 떨어지고 산업의 데미지를 입히게 되니 중국 경제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 수준이 아닌, 아닌 폭우속에 우산없이 내몰려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Q5.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기지고온 가성비 문제를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A: 앞서 언급했듯,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오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당연히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반도체를 잘 생산하고 왔던 국가가 아닌 중국으로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술력, 시장 장악력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체생산을 한다는 것은 유통마진 대비 생산원가를 계산해 보더라도 중국이 각종 세부자료를 공식적으로 절대 밝히지 않겠지만 아마도 상상이상의 생산 원가를 현재 지불하고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이는 유통마진의 몇 배를 지불하면서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7나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장비가 필요한데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 등에 제제를 가했죠. 무역 압박을 하다 보니 중국은 자체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당장 7나노를 만들 수 있는 시설 등을 구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과거버전의 장비를 가지고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성비가 떨어지죠.  7나노를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장비로는 여러 번 작업을 해야 하는 멀티펙토링을 해야만 합니다. EUV장비로 한번에 끝낼 것을 여러 번 공정을 가하게 되니 채산성도 안되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나올 겁니다. 또한 완성도도 떨어져서 완재품의 비율도 평균 이하일 겁니다.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에서 가끔 걸작품이 하나씩 나오면 저희는 이것을 “대륙의 실수”라고 이야기 하게 되는 겁니다. 대륙의 실수는 오버테크놀로지가 아닌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수익구조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큰 실수인 셈이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판매 전략입니다. 중국이 화웨이에서 만든 새로운 스마트폰을 애플과 삼성과 성능과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데, 성능은 여기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스마트폰은 분명 애플, 삼성보다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삼성, 애플이 훨씬 낮은데도 말입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할 때 자국 반도체를 쓰게 압박을 한 것도 수요를 지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위대한 중국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Q6. 그럼 위에서 언급한 부의 재분배, 가성비, 자유시장이 중국 인민에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대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A:  멀리서 찾지 않고 북한의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임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곡물을 수입해서 민생안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권의 강한 면모를 보여 인민들로 하여금 일종의 위력행사를 하는 것이 민생안정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효과적이라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최첨단 기술에 도전하면서 자금을 소모하는 것과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당연히 소비하는 산업군이 있다면 돈을 버는 산업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중국은 해외 자본의 이탈 그리고 다른 생산 요소가 전혀 뒷바침 되어지지 않죠. 지금 중국을 보면 부동산, 해외자본이탈, 국가의 소프트 파워 및 채산성 등이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려워 지며, 이혼 및 청년 취업 등에 따른 문제점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중국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까운 한국에게도 영향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몰락을 그냥 이웃집 불구경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한국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출산율만 보더라도 한국이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위대한 중국을 한다고 무리한 정책을 진행한 중국의 정책은 자국뿐만이 아닌 주변국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다음 인터뷰 때 또 다른 주제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한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