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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출판사 ‘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 출간

인류의 기호식품, 변호사가 해석한 담배 관련 법률

등록일 2024년09월12일 18시40분 카카오톡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좋은땅출판사가 ‘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을 펴냈다.

이동형 변호사와 김태민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인류의 기호품인 담배에 관한 법률과 사건 해설을 주제로 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와 함께해 온 기호품인 담배는 과거에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현재는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규제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자들은 담배의 제조와 유통을 규제하는 담배사업법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국제조약인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측면에서 담배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책은 담배의 제조·유통 등을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서부터 조만간 시행이 예정돼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담배에 관한 국내 법령과 관련 국내외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싫든 좋든 담배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흡연과 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담배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함께 저자들은 담배를 절대악으로 배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법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현대 사회에서 담배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고민한다.

이 책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담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유익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의 역사와 규제,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을 다루는 이 책은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담배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밝혔다.

 

미주한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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